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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 방미 "IRA법 바꿔도 투자 개시 사업엔 적용 말아야"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

정부가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탈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임명한 대외직명대사인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가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중경 국제투자협력대사가 10일~14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주요기관들과 한-미간 안정적 경제·산업·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 대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미국의 대외 경제·산업 정책의 변동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의 주요 씽크탱크, 상공회의소, 기업들을 방문해 한-미간 유망 산업협력분야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 확대 가교역할을 할 계획이다.

 

최 대사는 워싱턴에서의 첫 번째 일정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한-미 산업·투자 협력 세미나'에 참석 기조발언을 통해 "미국은 기술력,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역량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은 서로에게 없는 강점을 보유한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상호 호혜적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사는 특히 한-미간 산업협력 유망분야로 조선, 방산, AI(인공지능)·반도체, 원전, 에너지, 배터리 등 6개 분야를 제시하며 "미국의 최첨단기술과 안보협력 수요, 한국의 제조업 인프라와 우수한 인적 자원이 결합된다면 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사는 또 "한국기업들의 반도체, 배터리 등 제조업 분야의 미국 내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책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의 확보가 필수"라고 지적하고 "반도체법(CHIPS Act),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기존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경우에도 투자가 개시된 사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해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 대사는 헤리티지 재단 방문을 시작으로 미상공회의소, 피터슨연구소, KEI, 브루킹스 연구소, CSIS 등 주요 씽크탱크들을 연이어 방문해 미국 핵심 전문가들과 정치·경제·안보·국제환경 등 양국간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하고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미 조야(朝野)에 설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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