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관세전쟁에 본격 참전하게 됐다.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부과 방침이 12일(현지시간) 발효됐다.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t)는 폐기됐다.

이번 조치는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사례여서 주목받고 있다. 더군다나 트럼프는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대미 관세가 미국보다 네 배 높다고 주장한 바 있어 관련 국내 산업계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오는 4월 2일에는 대부분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가 발효될 예정으로 이는 한국 경제에 강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전에 미국 측에 최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며 이번주 중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워싱턴DC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뿐 아니라 우리나라 축산업도 관세압박에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지난달 13일 '상호호혜적 무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불공정 관행 등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정식 요청했다.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2008년 자유무역협정 이후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크게 향상됐다고 주장했다. NCBA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월령 제한은 한국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무시해선 안 되는 문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중국·일본·대만에선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우병'으로 알려진 소해면상뇌증(BSE)에 대해 "미국은 가장 엄격한 기준과 최고 수준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한국과 협의를 통해 연령 제한을 없애고 양국 간 과학에 기반한 무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STR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는 4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