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5년3월)
한국은행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 차별화 정도가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돼 국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유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간 차별화 정도가 확대되고 있다.
우선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기초요건)을 살펴보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23년 2.9% ▲2024년 2.8% ▲2025년 2.7%(전망)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중국의 성장률은 ▲2023년 5.2% ▲2024년 4.8% ▲2025년 4.6%(전망)으로 축소폭이 크다. 소득여건이 악화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취약성이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금리인하는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의 통화정책은 완화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앞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통화정책 포럼 연설에서 "새 정부의 정책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우리는 상황이 더 명확해질때까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금리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 말 통화정책 기조를 '온건'에서 '적절히 완화'로 수정했다.
아울러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America First)은 미국 경제의 성장에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다.
한은은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차별화 정도가 확대될 경우 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선 중국은 트럼프 정부 1기때와 달리 대(對)미 수입 의존도가 낮아지고, 관세 이외의 다양한 대응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이 경우 누구하나 타결하지 않으려 하면서 갈등이 길어질 수 있다.
한은은 이 경우 달러화 강세와 위안화 약세가 심화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던 2018년초 코스피는 2479.7원에서 2019년 말 2190.1원으로 떨어졌다.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돼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유출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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