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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자만 3만명 육박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8000여 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지난 13일까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8087명이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만 2만8000명이 넘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돼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실질적인 전세 사기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 사기 피해주택 매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국토부는 이달 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8996건의 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1776건의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98가구다.

 

서울 중구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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