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규모는 2050년 최고점을 지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규모는 커졌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18일 기후 금융 컨퍼런스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는 기후 리스크가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은과 금감원, 기상청은 기후 시나리오를 공동개발하고, 한은과 금감원, 국내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기후 리스크를 평가했다.
테스트는 기후 대응 정책이 도입되는 강도와 시기에 따라 탄소 감축 경로를 4가지로 설정했다.
▲1.5℃ 대응: '50년 탄소중립(Net Zero) 달성 ▲2℃ 대응: '50년까지 탄소배출을 현재 대비 80% 감축 ▲지연 대응: '30년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2050 Net Zero 정책 추진 ▲무대응: 기후 정책 미도입 등이다.
탄소 감축 경로에 따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1.5℃ 대응 경로가 가장 작고, 무대응 경로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1.5℃ 대응과 무대응 경로가 비슷했지만 1.5℃ 대응경로는 50년 이후 점차 완화되는 반면 무대응 경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영향이 확대됐다.
신용·시장·보험손실규모를 분석한 결과 기후정책을 조기 도입해 1.5℃, 2℃ 대응을 한 경우 금융권의 예상 손실 규모는 27조 원 내외로 제한됐다.
반면 기후 정책 도입을 지연한 경우, 급격한 탄소 감축으로 전환으로 금융권 예상 손실 규모가 약 40조 원으로 증가했다.
무대응 시에는 물리적 리스크(고온·강수 피해 증가 등)의 영향이 확대돼 금융권 예상 손실 규모가 45조7000억 원까지 늘었다.
은행과 보험사별 예상손실을 분석한 결과 은행은 신용 손실이 전체 예상 손실의 95%를 차지했고, 보험사는 시장 손실이 높은 비중(생보사 76%, 손보사 48%)을 차지했다.
은행의 경우 대출을 중심으로, 보험사의 경우 채권·주식을 중심으로 자산포트폴리오가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은 기후 대응 정책 시행 시 철강, 금융 가공 제품, 시멘트 등의 업종 손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무대응시에는 식료품, 음식점, 건설, 부동산 등의 업종 손실이 확대됐다. 기후대응 정책을 실시할 경우 고탄소 산업의 녹색 전환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무대응할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확대돼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사는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부품 제조업 부문의 손실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한은과 금감원은 은행을 대상으로 BIS 자본 비율이 규제 비율을 하회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5℃로 대응할 경우 고탄소 산업 관련 신용 손실 확대로 BIS비율은 2025년경 8%까지 하락한다. 단, 이후 손실 규모가 축소되면서 2100년경에는 11.5%로 회복할 수 있다.
무대응할 경우 2050년까지 하락 폭은 미미하지만, 물리적 리스크, 취약 산업 관련 신용 손실 확대로 2010년경에는 10%까지 하락한다.
보험사는 자본적정성 저하정도는 은행권에 비해 제한적일 수 있지만,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가 예상보다 빈번하게 발생해 보험 손실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
1.5℃로 대응 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50년경 생보사는 197.7%, 손보사는 186.7%까지 하락하다가, 2100년경 각각 206.4%, 198.7%로 반등한다.
무대응 시에는 2050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지만, 만성 리스크 산업 주식의 시장손실 확대, 풍수해에 따른 보험 손실 확대 등으로 2100년 생보사 196.8%, 손보사 181.4%까지 하락한다.
김재윤 한은 지속가능성장실 과장은 "미국의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계기로 글로벌 탄소감축 노력이 위축될 경우 자연재해가 더 빈번하고 강력하게 발생해 금융기관의 자본비율 하방압력이 증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은행·보험사는 기후 리스크에 대한 관리 지침을 개선하고, 기후 리스크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잠재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에너지와 제조업 부문의 저탄소 전환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해 전환 리스크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 발생 가능성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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