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재 출연을 약속했다. 사재 출연이란 기업의 오너나 대주주가 자신의 사유 재산을 공익적인 목적이나 부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내놓는 것을 말한다. 홈플러스가 지난 4일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를 신청한후 MBK가 '과도한 차입'을 통해 홈플러스를 망가뜨렸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여기에 아무런 자구책 없이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악화된 여론을 진화하고자 어쩔 수 없이 사재 출연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경제매체 포브스는 2023년 김 회장의 재산이 97억달러(약 13조원)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건은 출연 금액이다. 시장에서는 1조원대 사재 출연을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그에 턱없이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우세하다. 금액이 적을 것으로 보는 쪽은 사모펀드가 복수의 기관투자자(LP)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을 사들여 경영하는 위탁운용사(GP)라는 점을 들고 있다. 위탁운용사는 재벌 그룹 회장 처럼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출연 금액이 기대보다 작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사재 출연 기준을 소상공인 거래처 결제 대금으로 제한하면서 현실적으로는 3000억원도 힘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반면 시장에서는 홈플러스 운영을 위해선 매달 3000억원대 매입 대금과 임대료, 인건비, 기타 비용 등 총 4000억~5000억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여기에 기업회생 신청 후 협력사들이 현금 정산 전환과 선납 등을 요구하고 있어 1조원 대 사재 출연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사재 출연 역사는 뿌리가 깊다. 군사 독재 시절엔 그냥 "투자가 필요해"로 족했다. 그러면 회장들이 알아서 계획도 세우고 돈도 조달했다. 가끔 반항하는 기업은 '즉결 처분'하면 그만이었다. 문민정부 들어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어르기보단 뺨 치기가 주였다.

사재 출연이 두드러졌던 시기는 외환위기가 터진 김대중(DJ) 정권 때다. DJ의 '고통 분담' 이 한마디에 재벌들은 줄줄이 사재를 털어야 했다. 은행 빚을 많이 쓰고 있는 데다 경영 잘못한 죄, 회사 돈 빼먹은 죄까지 얹어지는 통에 당시 재벌들은 정부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 그후 사재출연은 재벌 계열사의 구조조정이나 부실처리 문제가 닥쳐 일이 꼬일 때면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했다. DJ 집권 2년차 만에 90여 건의 사재 출연이 이뤄졌다.

사재 출연 규모가 가장 큰 사례는 삼성자동차 빚 처리를 위해 이건희 회장이 내놓은 2조8000억원어치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가 대표적인 예다.

대우그룹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도 사재 출연 해법이 등장했다. 김우중 회장은 '기업주의 무한책임임'을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 1조3000억원의 사재를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담보가 아닌 사재 출연'이라며 채권단이 알아서 처분하도록 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지난해 1월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태영그룹 대주주 일가가 484억원의 사재를 내놓은 것을 들수 있다.

사재 출연은 '지분만큼 책임진다'는 자본주의 원칙을 정면에서 거스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국민적 저항은 없었다. 경제 살리고, 국민 세금 아끼고, 악덕 기업주 혼내 준다며 오히려 박수를 받고 있다.

이번 홈플러스의 부실 원인 대부분이 MBK의 경영 잘못이거나 유용 등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김 회장이 사재를 털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lj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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