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법인 가상자산 거래 단계적 허용 방안이 좌초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다. 조기 대선 혹은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현 정부의 정책들이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 확대를 기대했던 거래소들에는 아쉬운 소식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갈라파고스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해외 투자자의 진입 및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는 경쟁력을 위해 일반 법인에도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한 지 오래다.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했던 것은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하면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개인 투자자에게도 이롭다는 주장이 우세해졌다. 법인 투자자의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의 과도한 가격 변동을 억제할 수 있어서다.

올해 초 국내에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시장에서는 큰 기대감이 모였다. 그러나 탄핵 국면으로 정책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빠르게 잦아들었다. 특히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의 아쉬움이 컸다.

국내에서 실명 계좌 인증을 통한 원화 거래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5곳이지만 거래량 1위와 2위 두 곳이 거래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거래가 잦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 거래소로 몰려서다. 각 거래소가 수익을 수수료에 의존하는 만큼,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 거래소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서 해킹 피해가 늘어나는 것 또한 일부 거래소에는 큰 부담이다. 빈발하는 해킹으로부터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안 인력을 확충하고, 거래 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 보안에 들어가는 비용도 전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장 건전성과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선 다수의 거래소가 시장에 존재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당국도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시 독과점 해소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업계에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독과점 해소를 위해 특정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지적에서다.

업계에서는 법인 거래를 허용되는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고사(枯死) 위기의 중소 거래소들도 시름을 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래량 증가에 따른 수수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가상자산 산업이 세계적으로 주요한 경쟁력으로 자리를 잡은 만큼, 정쟁을 떠난 정치권의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