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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정부, 의정부 하수처리 현대화 등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의정부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25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 차관 주재로 2025년도 제1회 민투심을 열어 환경 사업 2건을 심의·의결하고 올해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총사업비 2465억 원을 들여,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재건축하고 지상부에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 시설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지난해 10월 마련된 공사비 특례를 적용받아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의정부 인근 20여만 명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사업 실시협약 변경안'도 심의·의결했다. 경기 용인시에서 이 사업 잔여 운영기간(2030년 2월 만료) 동안 전력비를 직접 납부하기로 함에 따라 협약서상 운영 비용을 조정하고 사용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건설경기 진작과 사회기반시설 적기 공급을 위한 '2025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예년보다 1조 원 수준 상향된 '18조5000억 원+α' 규모의 신규 사업 발굴 목표 하에 2월 말 기준 3조5000억 원을 발굴했다. 민자사업 집행도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인 2조80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인프라펀드 출범(2025년 2월), 역대 최대 신용보증 공급(2조→4조원) 등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김 차관은 "민간투자사업 경험이 적은 지자체 공무원, 지역 중소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라며 "민자교육을 상시화해 민간투자사업 참여자의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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