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제가 기업의 경영승계 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세부담이 부과되고 있어 기업의 계속성과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상의회관에서 '중소기업 기업승계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 제9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근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이의현 대일특수강 대표이사, 오상호 매일식품 대표이사, 최석우 경남스틸 대표이사, 현재웅 한라산 대표이사 등 중소기업 CEO 30여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강연에 나선 조용관 PKF서현회계법인 파트너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과 엄격한 사업상속공제 요건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가업상속공제액 확대, 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 담보 제공 허용, 고용유지 요건 완화, 사전 증여 주식의 평가 방법 개선 등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따.

두 번째 강연을 맡은 정시영 PKF서현회계법인 파트너는 기업승계를 위한 조세혜택에 대한 전략으로 "기업승계를 위한 조세혜택을 받으려면 사후관리기간 5년 동안 충족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라며 "특히 합병·분할 등의 지배구조 개편 시 가업 대상 주업종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신규 투자에 의한 제3자 유상증자 이후 지배구조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기업승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지원책 강화를 주문했다.

성기문 몰텍스 대표이사는 "우리나라의 기업승계 제도는 여전히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구조"라며 "중소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하여는 상속세율 인하 및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제도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강명수 기획회원본부장은 "이번 강연회는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한 체계적인 승계 계획 수립, 사전 준비 등 실질적인 전략과 기업 활용 사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강연회를 통해 기업승계에 대한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