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2025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조사에서는 141개 금융기관과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8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변동사항 약 2,500건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경우 급여가 감액되거나 중지될 수 있으나, 군은 수급권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다른 복지제도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정확한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위기가구에 대한 권리 구제와 복지자원 연계를 강화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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