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 정치권에 "10조원 '필수 추경' 논의해달라"

정부가 산불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4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은 상반기 중 동결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와 관련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주택과 전력·수소 등 필수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 기업들도 관련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어 일상회복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11개 시·군에서 발생했고, 농업분야 피해는 경북지역 5개 시·군에 집중됐다. 지난달 30일 기준 경북 지역의 경우 산불로 농작물 3414ha(과수 3284ha·기타 130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설하우스 364동, 부대시설 1110동, 농기계 5506대, 축사 212동, 돼지 2만5000마리, 닭 17만4000마리, 유통·가공시설 7개소 등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에 따른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위해 재원을 조속히 투입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정예산 등을 활용해 설비·시설 복구, 사료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4000억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조사 완료 즉시 농작물·가축 등에 대한 재해복구비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피해 농가가 원할 경우 재해보험금 50%를 선지급한다. 또 소실된 농기계와 농기자재를 무상 또는 할인 가격으로 공급하고, 세금과 전기·통신 요금, 4대 보험료 등을 감면·유예한다.

최 부총리는 "피해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적인 재정투입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반기 중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자구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정치권을 향해 "정부가 시급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제안드렸다"며 "위기 극복에 필요한 도움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언급하며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