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 년 동안 금융기관의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출규모가 전체(가계+기업) 대출규모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용훈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국장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은행-금융연구원 부동산 신용 집중 개선을 위한 정책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신용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932조5000억 원으로 전체 민간(가계+기업)신용의 49.7%를 차지한다. 부동산 신용은 2014년 이후 연간 100조 원가량 증가하면서 2013년과 비교해 2.3배 확대됐다.

부동산 신용은 금융기관이 부동산 부문에 공급한 신용액으로, 가계 부동산 대출(주택 관련 대출+비주택 부동산 담보대출)과 부동산·건설업 기업 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포함)의 합계로 산정한다.

유형별로 보면 가계 부문은 주택담보대출(정책모기지 포함)과 전세대출 등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기업부문은 부동산업 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은 가계 부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신용이 늘었고, 비은행은 2018년 이후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이날 최 국장은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많은 이유는 부동산 담보 중심의 대출이 안정적으로 이자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등으로 기업대출 부실이 확대돼, 기업대출 부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제해왔다. 가계대출은 담보가 있는만큼 부실위험이 적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으로 가계대출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현행 15%)을 20~2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일반 기업 대출 가중치의 약 5분의 3 수준"이라며 "자본 관리 측면에서 은행들은 제한된 대출 여력을 부동산담보대출에 우선 배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은행 중소기업 대출 내 신용대출 비중은 2007년 말 47.8%에서 2024년 19.3%로 떨어졌다. 중소기업 대출 대신 부동산 관련 가계대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국장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대출의 증가세를 적정수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취급 유인이 억제될 수 있도록 자본 규제를 보완하고, 생산적 기업 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