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8일 기업 현장의 규제 및 애로사항 11개를 선정하고 해결을 위한 '핵심 규제 대응 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11대 핵심 과제는 물류·산업 분야 7개와 개발·기업 지원 분야 4개로 나뉜다.

물류·산업 분야는 ▲항만배후단지 커피 제조·가공 원료 과세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1종 항만배후단지 고도 제한 완화 ▲경자구역 내 조세 감면 대상 물류업 확대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제조 허용 ▲지자체 보조금 지원 대상 물류업 추가 ▲자유무역지역 입주 계약 해지 시 시정 기간 부여 등이다.

개발·기업 지원 분야 과제는 ▲감면 임대료 환수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신항만지구 개발 계획 변경 방식 개선 ▲부산시 사무 위임 조례 개정 ▲조성 토지 공급 방법 규제 개선 등이다.

이번 TF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과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중앙 정부 및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 제도 개선을 끌어내기 위해 운영된다.

경자청은 현장 중심 규제 개선으로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 매력을 갖춘 글로벌 경쟁력 있는 경제 특구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경자청은 부산항만공사와 협력해 지난 3월 미쓰이소꼬코리아의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 482억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으며 자유무역지역 임대 면적 제한 완화도 이끌어냈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특구로 도약하려면 과감하고 빠른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TF 가동을 계기로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유관 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자청은 앞으로도 규제 혁신 TF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피드백을 통해 규제 개선 성과를 만들고, 투자 유치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