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자체 협업 모델을 통해 6년 만에 영세 자영업자 등 산재보험 가입자가 약 240만명 증가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9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넓히고, 나아가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까지 제도적 보호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왔다.

더불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 보험가입을 유도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영세 사업주나 저소득 근로자가 존재한다.

공단은 이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체결, 지자체 예산으로 영세 사업주 보험료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해당 사례를 협업 모델로 정형화해 각 지자체에 사업을 제시한 결과, 올해 4월 전북특별자치도를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확대했다.

공단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과 지자체 협력 결과, 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2018년 말 265만 개 사업장 1907만명에서 2024년 말 300만 개 사업장 2142만 명으로 증가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