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경기도의회 '경기도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 발의 추진에 따른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돌입했다.

범대위는 1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이홍근·신미숙·김태형·박명원 경기도의원들과 함께 민·정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군공항 이전지원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상환 범대위원장은 입장문에서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국방부의 국책사업에 적극 개입하여 사실상 군 공항 이전을 지원 또는 주도하려는 행태로 보이며, 결국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주장하는 수원시와 소속 시민단체인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공표가 아닐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수원시만을 위한 편파적인 행보를 멈추고, 경기도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수원11)이 지난 3월 26일 발의한 것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이전 후보지 및 이전 부지 선정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 대외협력관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명시하였으며, 군공항 이전 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범대위는 이 조례안에 대해 "지역 간의 상생과 화합을 이끌어야 할 경기도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군공항 이전은 엄연히 국가 사무로써, 국방부의 주관하에 추진되어야 하고, 경기도가 국가 사무에 개입하여 법적 권한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또한, "도 차원에서 이전 후보지 지정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화성시의 자율성과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범대위는 입장문 발표에 앞서, 10일 오전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문병근 도의원의 발의안이 철회될 때까지 경기도의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서, 화성특례시의회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4월15일 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경기도 군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 제정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 입법 반대 입장문 <전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문병근 부위원장이 지난 3월 26일에 발의한 『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 제정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국방부의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이전후보지 및 이전부지 선정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 대외협력관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영을 명시하였으며, 군 공항 이전관련 활동을 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한 예산과 행정지원도 규정하였다.

이는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국방부의 국책사업에 적극 개입하여 사실상 군 공항 이전을 지원 또는 주도하려는 행태로 보이며, 결국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주장하는 수원시와 소속 시민단체인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추진시민협의회'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공표가 아닐 수 없다.

수원을 지역 백혜련 국회의원이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무시하여 지난해 6월 5일에 발의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토교통위에서 심의조차 못 받고 계류 중인 상황인데 경기도에서는 이제는 대놓고 수원시의, 수원시에 의한, 수원시를 위한 특별 조례를 발의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수원시만을 위한 편파적 기관으로 전락하려는 것인가? 경기도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논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도민 갈등과 반목을 더욱 부추기고 지역 갈라치기를 선동하는 경기도와 도의회의 기만행위에 깊은 유감을 전하고,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군공항 이슈를 선거 전략으로 악용하려는 선동에 휩쓸려 105만 화성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부디 경기도와 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고대한다.

아울러,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문병근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입법반대를 천명하는 바이다.

2025. 4.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