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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작년에 잘 벌었는데...홈플러스에, 연금개혁에 '여진'

“1조 손실 우려”…기금운용본부 TF 구성
15% 수익률에도…연금 운용 신뢰 흔들

ChatGPT로 생성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고민' 이미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사상 최대 운용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미래세대의 기금 고갈 우려는 여전히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투자 손실과 모수개혁 논란이 겹치면서 기금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보다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행사와 관련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률 검토 중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 임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 관련 리스크 관리 일환으로 TF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률 자문사를 선정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앞서 2015년에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약 6000억원의 돈을 투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따르면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5826억원, 보통주로 295억원 등 총 6121억원 등이다. 다만 미지급 이자 등을 합치면 현재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9000억원대로 추정된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손실이 확정될 시 1조원가량을 날리는 셈이 되기 때문에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여야 합의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기금고갈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모수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합의됐다. 당장 국민연금이 인상되는 만큼 청년층에서는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이전부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불안으로 인해 사실상 돌려받을 수 없다는 '청년세대 독박' 인식이 존재했다. 가장 최근이었던 2023년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되는 전제하에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에 적자전환,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번 여야 합의안이 시행되면서 완전 소진 시점이 2064년으로 9년여간 미뤄질 전망이다.

 

30대 직장인 A씨는 "사실상 청년층은 국민연금의 '투자 대박'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적으로 국민연금의 구조개혁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지만, 미래세대에게도 이를 반대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지난해 기금 수익률 15%를 기록하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설치된 이후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이에 따른 수익금은 약 160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들어 홈플러스 사태, 모수개혁 등으로 인해 연금기금 고갈 우려가 더욱 조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도 더욱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하면서 위험자산 목표 비중을 65% 설정하기도 했다. 지난 10년 동안 국민연금의 평균 위험자산 비율은 40%대에 머물렀지만, 장기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전체 운용자산 중 해외주식 비중을 2029년까지 55%까지 늘릴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해외주식 비중은 29.9%였으나, 보다 큰 규모의 자본을 효율적으로 굴리기 위한 결정으로 보여진다. 현재 국민연금기금 규모는 1200조원을 넘어섰으며, 세계 연금기금 중 3~4위 수준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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