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최소 15조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을 기존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며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미 늦었다. 산불 대응 요구가 강력하지 않았다면 더 시간을 끌었을지 모른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10조원에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고, 그걸(플러스 알파) 최대한 키우자고 요구해왔다"며 "국회 심의, 의결까지 시간이 더 있으니 좀 더 전향적으로 판단해 필요한데, 지원이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한편 노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며 "내일(16일) 오전까지는 결정할 시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는 정말 모른다. 내부 의견들이 병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가처분 신청 평의를 여는 것과 관련해 "오늘 인용 여부가 공표될지는 아직 모른다"며 "이전 비교 사례를 보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가처분이 있는데, 나흘만에 가처분 결과가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사전에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고 바로 그날 결론났다"며 "(한 권한대행 관련 가처분 결과가) 발표된다면 (오늘) 오후 늦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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