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42억85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평균 부동산 재산은 19억5200만원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실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5년 3월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299명의 평균 전체 재산은 42억8547만원, 평균 부동산 재산은 19억5289만원으로 전체 재산의 45.6%를 차지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 주택만 기준으로 했을 때 무주택자는 65명, 1주택자는 173명,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1명이었다. 오피스텔과 복합건물은 제외됐다.

종부세 납부 기준인 '3억원 초과 주택'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의원은 193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주택 신고가액은 12억3941만원이었다. 예상 종부세는 인당 약 123만원으로 추정됐다. 국세청 홈택스 간이세액 계산기를 활용한 것으로 실제 납부세액은 감면 조건 등에 따라 더 낮을 수 있다.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1세대 1주택 단독명의 12억원, 공동명의 18억원, 다주택자 9억원)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대상 의원은 60명(20.1%)이다. 하지만 2023년 이전 기준(1세대 1주택 단독 11억원, 공동 12억원, 다주택자 6억원)을 적용하면 납부 대상은 82명(27.4%)으로 늘어난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정치권은 종부세 완화를 '서민 감세'로 포장하고 있지만 국민 전체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약 1.8%에 불과하다"며 "결국 세금 감면의 실질적 수혜자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도 "장차관의 40%, 대통령실 비서실의 30%, 국회의원의 20% 이상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라며 "고위공직자들이 직접 수혜자가 되는 특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부동산 자산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0.13%로,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정치인이 자신을 위한 감세를 추진하는 셀프 감세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며 "정치권은 부자 감세가 아닌 소득 재분배가 가능한 공평과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은 종부세 정상화를 위한 개혁 과제로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인당 6억원(1세대 1주택은 9억원)으로 복구 ▲공정시장가액비율제 폐지 ▲임대업자 감면 혜택 폐지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 이상 상향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