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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경수 "향후 5년간 민관투자 100조원 AI 산업에 유치"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경제분야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6일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100조원의 민관투자를 AI(인공지능) 산업에 유치해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며 "국가투자로 민간의 활력과 창의성을 끌어올리고 경제의 새판을 짜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AI 주권 확보와 산업의 전환은 전략적 국가투자의 핵심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규모 민관 공동투자로 한국형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혁신 프로젝트 지원으로 산업과 사회의 AI 대전환에 정부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에너지전환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R&I(연구·혁신)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라고 부연했다.

 

김 전 지사는 혁신에 따른 실패의 위험은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리스크 테이커(Risk Taker)로서 위험을 부담하며, 스타트업의 도전을 껴안고 지원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5년간 50조원 조성으로 마련될 혁신의 플레이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해도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며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대 메가시티별로 정책금융기관(지역투자은행)을 설립해 투자 활성화 및 초광역별 성장을 위한 전략 투자를 이끌겠다"며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환경에 대응해 가상자산 제도 정비를 재추진하고, 대체자산 시장 육성 전략도 함께 검토하겠다. 디지털 금융 통화시장에 주도적으로 진입하기 위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기후경제'가 추가로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선도하는 기후경제 전환은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녹색산업 투자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0조원인 녹색산업 예산을 매년 1조원씩 증액하고, 민간투자를 35조원까지 늘려 2030년 이후에는 매년 50조원의 녹색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양질의 일자리 50만개가 새로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윤석열 정부식 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투자시대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위해서는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그래도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조세부담률 25%에도 못 미힌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하고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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