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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한은 기준금리 연 2.75% 동결…"미 관세 여파 지켜봐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결정회의에 참석한 모습./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국내외 시장흐름을 지켜보며 금리 인하 시점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연 2.75%인 기준금리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연 3.5%였던 금리를 지난해 10월과 11월 각각 0.25%포인트(p)씩 내린 뒤, 올해 2월 한 차례 더 인하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속도에 제동을 건 이유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미칠 영향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트럼프는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4월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90일 유예와 협상카드를 꺼내든 만큼 시간을 두고 그 여파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미 관세정책의 변화,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라 전망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하시기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 기준금리 추이/한국은행

가계부채 변수도 남아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는아직 아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재지정 해프닝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3만2000호(1월)에서 6만 호(2월)로 늘었다.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면서 거래는 줄었지만, 한번 늘어난 매매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돼 4~5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서울 지역의 주택시장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거래량이 확대됐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둔화됐다"며 "가계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늘어난 주택거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전국,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비교/한국은행

한편 이번 금리 동결 결정으로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진 상황이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 둔화는 경제성장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리서치회사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내렸다.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JP)은 기존 0.9%에서 0.7%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정치 불확실성 지속, 통상여건 악화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화됐다"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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