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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시, 장애인 복지예산 1.7조 투입…"4년간 10% 지속 증액"

장애인활동지원급여 6979억원으로 확대
버스요금 지원 및 전문 돌봄서비스 제공 등 지원 강화

서울시 전경/메트로신문 DB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1조7685억원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8.1%(1321억원) 늘었다. 서울시 총예산(48조1145억원)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 증액이 이뤄졌다.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22년부터 매년 평균 10%씩 증가했다. 총예산 중 장애인 예산 비중도 지난해 3.6%에서 올해 3.7%로 커졌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933만명)의 4%에 해당하는 38만5343명(지난 2월 기준)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15만5000명(40%), 청각장애인 6만6000명(17%), 시각장애인 4만명(10%), 뇌병변 3만7000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7000명(9%) 순이다.

 

장애 발생 원인은 질병·질환(58%), 사고(30%) 등 약 88%가 후천적 요인이다.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난해보다 459억원 증가한 총 6979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40%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다. 급여 단가는 전년 시급 1만6150원에서 1만662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올해 기준 2만7439명이 수급 중이다. 학업과 사회 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층이 37%를 차지한다.

 

시는 전문 활동 지원 기관을 통해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약 150명)에게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돌봄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심돌봄120 운영을 시작했다.

 

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해서는 버스 요금 386억원을 지원한다. 서울 시내버스뿐 아니라 환승 시 경기·인천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도 지원한다.

 

6세 이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한도다.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동반자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거주 시설 환경 개선에도 41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다인실 중심 시설을 가정과 같은 1~2인 생활실로 변경해 거주 장애인의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시는 독거 장애인과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취약 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도 개선한다. 올해 6개 권역 서비스 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지원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센터별 권역을 재조정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올 한 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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