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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지방세 발전포럼 최우수상 수상…'차고지세' 신설 제안

사진/대구 서구

대구 서구청은 지난 15일 대구시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5년도 지방세 발전포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지방세 분야 우수 연구과제 공유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서면심사와 발표심사 결과를 합산해 수상작이 선정됐다. 서구는 최고 평가를 받아 2025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 발전포럼'에 대구시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최우수상을 받은 연구과제는 서구청 이영은 주무관이 제안한 '차고지세' 도입 방안이다. 이 과제는 주차 문제 등 도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수단으로 지방세 목적세인 '차고지세' 신설을 제안한 것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차 인프라 조성을 위한 기금 마련 방안과 함께 차고지 증명제도의 정착을 통해 불법 주정차 감소, 주차 공간의 효율적 관리, 교통 환경 개선, 도시 미관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세입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한 세무 담당 공무원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전문성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조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공정하고 안정적인 세정 운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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