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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공약 경쟁 돌입…후보별 '연금개혁' 공약은?

국민의힘, 18·20일 경선 토론 진행…주요 키워드로 '연금개혁' 부상
'청년 중심 구조개혁', '신연금제도 도입, '연금 피크제' 등 공약 등장
민주당·개혁신당서도 '연금개혁' 공약 등장…'스윙보터' 2030 겨냥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에 참가한 홍준표(앞줄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유정복, 이철우, 김문수, 한동훈,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후보./뉴시스

오는 6월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들이 공약 경쟁에 돌입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여·야 합의로 통과된 연금개혁이 청년 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아 '국민연금 구조개혁'이 주요 화두다. 각 후보는 연금개혁과 관련된 공약을 통해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후보 경선 토론을 개최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A조 토론에는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가 맞붙었고, 20일 B조 토론에는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후보가 참여해 정치 현안에 관한 입장과 공약을 제시했다.

 

A조의 조별 토론 주제로는 '청년 미래'가 제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권 교체 여론이 강해지면서 중도층 확보가 여당 측 후보의 최우선 목표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다. 2030세대는 대표적인 '스윙보터(선거마다 지지하는 후보와 정당을 바꾸는 유권자)'로 꼽힌다.

 

이날 조별 토론에서 후보자들이 가장 많은 논의를 주고받은 키워드는 '연금개혁'이었다. 앞서 여·야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9% 수준인 보험료율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까지 올리는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해당 연금개혁안은 기성세대 부양을 위해 청년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지속 가능한 연금을 목표로 국민연금 2차 개혁을 즉각 시행하겠다. 연금개혁 논의에도 세대별 인구비에 맞춰 청년들을 충분히 참가시켜, 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조정하고 보장을 책임질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유정복 후보는 "앞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연금개혁안은 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기 위해 청년들에게 부담을 떠넘긴 졸속 처리 법안"이라며 "연금 문제의 핵심은 저출생·고령화와 더불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연금 수급자인 만큼, 연금 피크제를 도입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안철수 후보는 "다음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두 개의 부서로 나눠 보건부와 질병관리청을 하나의 부서로 합치고, 나머지 부분은 복지부와 여성가복족부를 포함해 새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면서 "해당 부서 내에 청년부를 신설해 (연금 문제를 비롯한) 청년 문제를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대 통합'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B조 후보들 사이에서도 연금개혁과 관련된 공약이 나왔다. 나경원 후보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연금과 청년이 내는 연금을 분리하는 '신연금제도'의 도입을 주장했고, 홍준표 후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연금개혁추진단의 출범과 더불어 정년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금개혁이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만큼 여당 바깥에서도 '연금개혁'에 대한 공약이 속도를 내고 있다.

 

연금개혁이 '과락을 간신히 면할 60점'이라고 평가했던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최근 청년 지지자들을 만나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 연금개혁은) 구조개혁 없이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야합"이라며 "이번 연금개혁을 무위로 돌리고, 연금 자동조정장치, 신연금제도 도입 등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여당 뿐만 아니라가 야당에서도 여당과 비슷하거나 더 개혁적인 안을 내놓을 개연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특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정권창출에 성공하면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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