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비용 지원, 조달청 위탁 계약금액 확대등 목소리

崔 "규제개선 반드시 필요…기업 체감 성과에 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대구·경북지역에서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나섰다.

현장에선 인증 비용 지원, 조달청 위탁 계약금액 확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 대상 범위 확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기준에 농업 분야 추가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은 22일 중진공 대구지역본부에서 'S.O.S. Talk'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최 옴부즈만 외에도 중진공 반정식 지역혁신이사, 위봉수 대구지역본부장, 이명기 경북지역본부장, 최영식 경북남부지부장,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계자 및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의료용 기기 제조 중소기업인 인코아는 국내외 임상시험 및 의료기기 인증 취득 시 많은 비용이 든다며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최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경북 영천에서 친환경 재생원단 등을 생산하고 있는 A기업 대표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 구매제도'와 관련해 조달청 위탁 계약금액을 현재 10억원 미만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10억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보니 판로 확대에 어려움이 많다면서다.

최 옴부즈만은 "기준금액을 20억원으로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면서 "그 결과 조달청에서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대와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준금액 상향을 추진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중진공 반정식 지역혁신이사는 "앞으로도 중진공은 지역 중소기업들과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자리에선 ▲외부온실가스감축사업을 통한 상쇄배출권 제출 한도 상향 ▲올바로 시스템(폐기물 종합 관리 시스템) 관련 비효율적 절차 및 편의성 개선 ▲파우더 방식 순수 이산화염소의 수처리제 등록 등의 건의가 나왔다.

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규제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협의해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