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규제 개선 피드백 체계 구축 우선 과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규제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스포는 온라인 규제정책 플랫폼 코딧과 함께 OECD의 최신 보고서를 분석한 '2025 OECD 규제정책전망 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 이슈페이퍼를 22일 공동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OECD 보고서는 회원국의 규제 거버넌스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제도적 기준과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간행물이다. 특히 2025년판은 규제를 국가 전략 실행의 핵심 수단으로 재정의하며, 디지털·녹색 전환과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 역량을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를 분석한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한국이 규제영향분석(RIA)과 사후평가 제도화 수준에서는 상위권에 해당하나, 국회 발의 법안의 RIA 미적용, 부처 간 협업 부족, 전략적 조정 기능 미비 등 구조적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에 코스포와 코딧은 ▲규제영향분석 법제화 ▲연례 규제성과보고서 제도화 ▲부처별 규제운영 수준 평가 시스템 구축 ▲디지털녹색 전환 대응 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규제 피드백 체계 마련 등 5대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장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질적 피드백 체계가 핵심"이라며 "이번 대선을 계기로 규제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스포 관계자도 "OECD 보고서는 규제 입법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스타트업계가 초기 단계부터 정책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