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31일, 파주시 임진각 일대에서 납북자가족모임과 일부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하자 김경일 파주시장이 현장에 직접 나서 이를 저지했다. 당시 파주시민들의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시는 주민의 안전 확보와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해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김 시장은 4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파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며 "납북자가족모임은 즉각 살포를 멈추고 즉시 퇴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 전 지역이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법에 따라 살포 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오물풍선과 확성기 공격을 정당화하는 빌미가 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테러 행위"라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씨를 진화하는 것은 합법적 권리이자 시민의 책무"라고 밝혔다.
파주시는 해당 행위에 대해 행정·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며, 불법 살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는 파주시 출입이 금지됐다"는 경고를 재차 확인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김 시장은 "납북자 송환이라는 정당한 목적도 파주시민의 희생을 담보로 할 수 없다"며 "누구도 시민의 삶을 위협할 권리는 없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지역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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