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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한미통상협의 後 즉시 상임위 가동해 국회 보고토록 할 것"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열리는 한미 2+2 통상협의 후 즉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사항을 국민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발 관세쇼크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며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이후인 4월1~20일까지 20일 동안 수출이 1년 전보다 5.2% 감소하고 대미수출이 14.3%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대 수출품 중 반도체 제외 나머지 9개 품목의 수출이 모두 줄고 철강 8.7%, 승용차 6.5%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늘부터 한미간 고위급 통상 협의가 시작된다. 파급력이 큰 만큼 협상에 신중해야 한다"며 "미국은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매일 미국의 관세 방침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미국의 속도전에 휘말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히 실리중심의 통상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 출범까지 40일, 미국의 관세 유예 기간까지 70일 남았다. 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것도 협상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또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두 서두르지 않겠다는 자신의 발언과 국회의 요구대로 신중하게 협의해 국익을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한미 통상 협의를 거치는 즉시 해당 상임위를 가동하겠다. 우리 통상조약법에 따르면 국회 요구가 있을 때 진행 중인 통상 협상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 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효과 등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통상 협상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 산자위를 열어서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겠다"며 "이 국면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한덕수 리스크다. 한 총리가 미국과 관세 협의를 토대로 출마를 결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혹여 외신과 인터뷰에서 처럼 미국에 잘못된 시그널이 나온다면, 오늘밤 진행될 통상 협의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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