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으로 공포정치의 대명사, 로베스피에르가 집권하게 되었다. 어느 날, 로베스피에르는 '모든 어린이는 신선한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며 우유값을 반값으로 내리도록 했다. 이 명령으로 어린이들은 신선한 우유를 마음껏 마실 수 있었을까? 아니었다. 우유값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자, 낙농업자들이 소를 도축해서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우유값이 싸진 것이 아니라, 우유가 아예 사라져 버린 것이다. 로베스피에르는 생산원가를 낮추려고, 이번에는 건초가격을 반값으로 내리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건초를 땔감으로 팔아버려서, 건초까지 사라져 버렸다. 이 이야기는 국가의 무분별한 개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숙고하게 만든다.

최근 선생님들의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22년의 사고에서 시작된다. 체험학습을 나간 초등학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생님들은 '교사가 인생 전체를 걸고, 책임을 지면서 체험학습을 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선생님들의 항변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어린 학생들이 야외에 나오면, 통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2017년 있었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 그 예이다. 당시 신생아들의 사망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론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으로 간호사 2명, 의사 3명이 입건되었고, 3명이 구속되었다. 구속된 3명 중 한명은 유방암 3기로 투병 중이었다. 2022년 대법원에서는 의료진 전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사실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인간이 통제할 방법은 없다. 의사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손을 자주 씻고, 주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일밖에 없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방법이 있었다면, 코로나19 같은 사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후폭풍은 무서웠다. 소아과 의사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세균과 바이러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전국의 대학병원에서는 소아과 전공의 지원자가 사라졌고, 기존의 소아과 전문의들도 소아과 진료를 포기했다. 결국 '소아과 오픈런'이란 말까지 생기는 지경이 된 것이다.

물론 체험학습에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대목동병원의 사건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 부모님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가 가능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에 대해서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체험학습의 관리책임을 과도하게 묻게 되면, 안전한 체험학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학습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 소아과에 과도한 책임을 물으면, 안전한 소아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아과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 이미 200년 전에 로베르피에르가 알려 준 사실이다. 과연 국가는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일까? 국가는 처벌만 하면, 할 일을 다 한 것일까? 2022년 사고 이후, 국가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했던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김준형 칼럼니스트(우리마음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