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간 반면 비강남권과 지방은 하락세를 보이며 지역 간 집값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KB부동산 시세정보와 경실련 자체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30평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22년 5월 26억2000만원에서 올해 4월 30억9000만원으로 약 1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비강남권 22개구 아파트는 11억6000만원에서 10억7000만원으로 7% 하락했다.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시세 격차는 2022년 5월 14억6000만원(2.3배)에서 올해 4월 20억1000만원(2.9배)으로 벌어졌다.

경실련은 "윤 정부 임기 동안 강남 아파트 가격만 상승하면서 서울 내 격차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4개씩, 총 100개 대단지(1천세대 내외)를 선정해 시세를 분석했다. 30평형 기준 평당 시세에 30을 곱해 가격을 산출했다.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가격 하락은 뚜렷했다.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2022년 5월 5억6000만원에서 지난달 5억2000만원으로 8% 하락했다.

경기도는 6억2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으로 11%, 5대 광역시는 4억1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13% 각각 하락했다.

경실련은 "전국 평균 하락폭이 8%에 그친 것은 서울 강남권 상승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아파트 구입 소요 기간을 산출해 양극화를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결과 올해 4월 기준 평균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강남의 30평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74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22년 5월에는 69년이었는데 오히려 5년이 늘어난 셈이다.

비강남권은 사정이 조금 나았다. 비강남 22개구 아파트는 2022년 5월 기준 30년 저축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시세 하락으로 26년으로 단축됐다. 경실련은 "강남 아파트값이 오르고 비강남 아파트값이 하락하면서 서울 내부 격차가 심화됐을 뿐 아니라 서울-지방 격차도 더욱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윤 정부는 '강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도 문제 삼았다. 270만호 공급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지원, 세제혜택 등을 추진하면서 노골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다세대·다가구 가격을 끌어올리고, 아파트 가격 상승까지 자극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차기 대선 후보들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며 "단기적 규제 완화보다는 근본적인 부동산 격차 해소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분양제 전면 도입, 개발이익 환수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