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를 잘 하는 두 사람이 있다. A는 집안이 부유해 학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고, B는 집안이 가난해 지원 없이 교과서만으로 공부한다. 시험 결과 A는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고 B는 더 이상 발전 없이 제자리였다. 집안의 지원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글로벌 배터리시장이 이렇다. A는 중국이고 B는 우리나라다. 중국 정부는 1조 위안(약 2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설립해 배터리 등 산업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CATL, BYD 등 자국 기업에 1조1000억원(60억위안) 규모의 자금을 들여 차세대 전기차의 핵심 분야인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R&D)을 독려하고 있다. 중국은 설비 투자 및 세금 감면 등으로 자국 배터리 기업 총 투자액의 최대 40%가량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2027년까지 나트륨 배터리, LFP 배터리 등 차세대 보급형 배터리 기술 개발에 약 3000억원, 2028년까지 전고체, 리튬메탈, 리튬황 등 유망 배터리 기술 개발에 총 117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이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중국은 값싼 인건비에 보조금까지 들고 덤비다 보니 우리나라로서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국내 배터리 3사의 글로벌시장 점유율은 34.7%에서 현재는 17.7%로 줄었고 중국 CATL과 BYD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30.7%에서 55.1%로 증가하면서 독보적인 1위이다.

기업들이 똑똑하다고 해도 정부의 연구비 지원이 없으면 결국 제자리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을 최근 4~5년 사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배터리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여야 모두 힘이 실리고 있다.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이 쏟아져야 한다.

지속적인 투자여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행 이월공제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직접환급, 제3자 양도제 도입을 통해 투자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 최대규모 미래먹거리 산업 쟁탈전에서 밀리는데도 정부가 방관한다면 한국 경제 근간을 허무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