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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權, 李에 제안 "고임금 연구·개발 주52시간 적용 제외 담은 반도체 특별법 추경과 함께 통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고임금 연구인력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을 명시한 반도체 특별법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는 갑자기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면서 친기업, 친시장을 외치고 있다"며 "그 말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담겨 있다면, 득표를 노린 가짜가 아니라면 진짜 특별법을 이번 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근로시간 예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전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어떻게 경쟁하고 있나"라며 "대만의 TSMC 연구 인력은 주70시간 이상 근무하고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격 기업들은 3교대 24시간 연구체제를 불사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만 민주당의 획일적인 주52시간 규제에 묶여 뛰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고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 유연화제도가 세계에서 찾기 힘든 사례일까"라고 물었다.

 

이어 "미국은 1938년부터, 영국은 1998년부터 고임금 전문직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시행했고 일본도 2019년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로 국제 표준에 맞췄다"며 "이 후보는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되냐고 할말이 없다고 인정했는데, 정치적 동지인 민주노총이 항의하자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를 위한 정책을 버리고 지지세력을 위한 정책을 선택한 것"이라며 "멀리 찾아볼 이유가 없다. 이 후보 캠프와 당직자들은 주 52시간을 준수하고 있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고객 맞춤형 반도체 개발 역시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인력을 더 많은 시간에 투입해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법을 국민과 기업에 강요하는 것이야 말로 위선이며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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