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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시철도 4호선 경전철(AGT) 외 대안 없다…모노레일 제작사 불참

대구도시철도 4호선 기본계획도

대구도시철도 4호선 차량 운행 방식을 3호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노레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4호선 차량 운행방식 선정과 관련해 연 설명회에서, 모노레일 제조업체인 일본 히타치사가 새로 변경된 우리나라 안전 기준에 맞춰 형식 변경 승인을 받지 않으려 해 어쩔 수 없이 차량 방식을 변경했다고 29일 밝혔다.

 

설명회는 최근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대구시가 히타치사의 사업 참여 의사에도 불구하고 AGT 방식에 비해 장점이 많은 모노레일 방식 도입을 무산 시켰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대구시는 "당초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을 4호선에도 적용하기 위해 일본의 모노레일 제조업체인 히타치와 20여 차례 협의를 벌였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협상이 결렬된 것은 히타치가 무리하게 국내 '철도안전법'에 따른 차량 안전성 인증 절차인 '형식 승인'을 면제해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절차는 지난 2014년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으로, 국토부와 협의 결과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히타치는 3호선과 동일한 차량 기준으로 납품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형식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구시와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

 

계약 구조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히타치는 직접 시공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업체를 주계약자로 내세우고 자신들은 하청업체로만 참여하겠다고 한 것도 모노레일 도입이 불가능하게 된 이유가 됐다.

 

하청으로만 참여하게 되면 주계약자인 국내 업체가 형식승인 등 복잡한 절차를 모두 책임져야 돼 국내업체도 참여를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히타치 역시 기술만 공급하는 방식 외에는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히타치가 국내 형식승인 절차를 피하려 한 것은 기술 유출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국내 기술로 형식승인을 마친 AGT 방식을 최적화해 4호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곧 실시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운행 방식 변경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와 함께 도시철도 4호선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가 1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크게 초과하게 되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이 있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지하화는 고려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편, 대구도시철도 4호선은 총사업비 7756억 원을 투입해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경북대학교와 엑스코를 거쳐 이시아폴리스까지 총 길이 12.6km로 연결하는 것으로 정거장은 12곳이 건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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