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공매 참여를 통해 법정도로 관리와 시민 편의를 한 번에 잡았다. 시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 공매에 참여해 기존에 사유지였던 미산동 352-1번지 도로부지를 확보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했다.
이번에 시가 확보한 도로부지는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지만, 사유지로 관리되던 곳이다. 이에 따라 법정 도로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뿐 아니라 사유지 도로 무단통행 금지 등 통행 제한 등 다양한 민원 발생을 초래해 주민 간 분쟁 발생의 원인이 돼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로부지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경매와 공매에 참여하며 적극 행정을 펼쳐 왔다. 낮은 가격으로 용지를 매입해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민원, 분쟁,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었다.
양순필 시흥시 도로시설과장은 "앞으로도 경매·공매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도로부지 내 사유지를 확보해 재정·인력 낭비를 막고 체계적인 도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며 "무엇보다 통행 불편, 각종 재난 상황을 예방하며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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