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지난 25일 열린 제339회 하남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권력은 폭력"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하남시민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선미 의원은 "국가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하남시는 지금껏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시민들의 의사에 반(反)하는 공공기관 주도의 각종 사업과 소송 등으로 시민들의 분노 증폭과 함께 귀한 혈세가 사회적 갈등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중부연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와 국토교통부가 하남시민의 소중한 공동체를 파괴하며 강행하는 이 사업은 수십 년간 특정 기업의 수익을 위해 하남시를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주민거주지 바로 앞 지점에 4차선 고속도로가 놓이고, 검단산 관통 터널로 인한 소음·비산먼지 피해, 상수원 오염 및 환경 파괴 우려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천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토부 등이 주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 앞서 중부연결 고속도로 노선에 포함된 정심사 주지 일념 스님과 신도 등 50여 명의 삼보일배와 주민들의 '결사반대' 염원을 담은 혈서 작성 등 극단적 규탄대회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선미 의원은 ▲동서울 변전소 증설 문제에 대해서는 "감일동 주민들에게 변전소 증설 정보를 숨긴 채 LH 보금자리 주택 분양이 이뤄진 것은 명백한 사기 분양"이라고 규정하며 "지금이라도 하남시가 변전소 증설에 대한 주민투표·여론조사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 파악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위례신사선 지연과 일방적인 위례과천선 계획 노선 변경 문제를 언급하며 "위례신사선은 17년째 표류 중이며 하남 구간 연장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심지어 위례 주민들과 약속했던 광역교통대책인 위례과천선이 어느 순간 서울시 입맛대로 노선이 변경되어 지금은 위례 없는 '위례과천선'이 되어버렸다"며, "이는 위례 주민들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처사"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미 의원은 "정보를 숨기며 국민을 속이는 국책사업 추진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시민과의 합의, 진정성 있는 소통 없이 밀어붙이는 국가권력은 곧 폭력이 된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국토부는 하남시를 희생양으로 삼는 중부연결 고속도로 계획을 철회하고 한전은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을 중단해야 하며, 절차 간소화 및 재정 확보를 통한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과 위례과천선의 위례 노선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