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엄성은 의원(국민의힘, 정발산동·중산1·2동·일산2동)이 고양시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서 간 협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총괄 협의·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행정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엄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가 추진 중인 창릉지구, 장항지구, 풍동지구 등 주요 개발사업이 각 부서 간 협업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때로는 표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도시 기반시설은 복합적인 기능과 부서 협력이 필요한 만큼, 단순한 업무 분담만으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도육교 설치를 둘러싼 창릉지구 사례를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지구단위계획과 교통영향평가 상 보행자 육교와 녹지 연결 계획이 반영되어 있었지만, 공공디자인 심의 단계에서 엇갈린 결론이 나면서 사업 방향에 혼선이 생겼다. 엄 의원은 이 같은 혼선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 전체 마스터플랜을 공유하지 않고 개별 부서와만 협의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인수인계 부족, 전체적인 시각의 부재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엄 의원은 "개발사업의 통합 관리를 위해 주관 부서가 관계 부서를 총괄하고 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이나 조례 없이도 행정 내부 매뉴얼 정비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협업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총괄 조정 체계가 구축된다면 고양시 개발사업의 추진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신뢰와 행정 만족도 또한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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