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어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지원 등을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보다 1조6000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분야별 지원 규모는 ▲재해·재난 대응 3조3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 4조5000억원 ▲민생 지원 5조1000억원이다. 건설경기 보강과 주요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예산도 1000억원 반영됐다.

증액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4000억원이 반영됐으며, 양당은 산불 피해 복구 예산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2000억원 가량 증액했다. 이외에도 마약 수사,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등 민생수사 관련 예산, 국가 장학금 지원 예산, 학교 안전 CCTV 설치 등 안전 관련 예산도 확보했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도 약 8000억원 증액했다.

최근 발생한 영남권 산불 피해 복구 및 산불 예방 지원 예산도 증액돼 통과됐다. 이번 예산안엔 ▲고정익비행기에 물탱크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80억원 ▲야간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 헬기 열화상카메라 설치 예산 50억원 ▲국립공원공단의 드론 등 산불진화장비 예산 15억원 ▲전통사찰의 소방시설설치 예산도 20억원 ▲임대농기계 구입을 지원 예산을 24억원 등이 증액됐다.

여야는 싱크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설 지하 안전관리 예산 30억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예산 12억원도 증액했다. 경기침체로 임금체불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체불임금 대지급금 예산도 690억원 증액시켰다.

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위한 사업예산은 ▲핵심광물 비축확대 예산 153억원 ▲해외자원개발조사 예산 10억원 ▲AI데이터센터GPU(그래픽 처리 장치)임차 예산 88억원 ▲국산NPU 평가 및 서비스인프라 전환 예산 40억원 ▲AI 활용 산업의 양성도 중요하기에 AI 영상데이터 구축 예산 200억원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165억원 ▲AI 학습용 데이터개방체계 구축 예산 25억원 ▲AI 텍스트데이터 구축제공 강화 예산 25억원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 예산 48억원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예산 50억원 등이 증액됐다.

SOC 예산 증액과 관련해선 ▲비아파트 신축 매입임대 5만호 증가 예산 3000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물량 5만호 증가 예산 2000억원 ▲고속,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 지원 예산 1000억원 ▲국도 내 방호시설, 안전시설물 확충 예산 1000억원 ▲국가기간망 철도구간 구축(평택-오송 2복선화) 예산 1000억원 증액이 반영됐다.

한편,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심 검찰총장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