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 고용위원회'가 8일 정년연장 노·사·정 합의에 실패해 공익위원 권고문만 발표하는 가운데,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고용방식에 대한 논의가 6·3 조기 대선에 주요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정년을 현행인 60세로 유지하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까지 근로자가 원할 경우 고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 권고문은 강제력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경사노위 대화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내부 논의를 거져 대화 복귀를 결정했으나, 정년연장 및 계속고용 관련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합의 없이 경사노위가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한다고 하자 유감을 표했다.

정년 연장 찬성 측은 저출생·고령화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동 기간을 연장해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 소득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긴다. 다만, 획일적인 정년 연장 반대 측은 한국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을 연장할 경우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기존 근로자들의 근무 기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적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첨예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17일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으며, 당의 노동위원장인 김위상 의원은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되, 구체적인 방식은 '정년 연장'과 '퇴직근로자 재고용' 가운데 선택하도록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년을 연장할 경우 호봉급을 완화하는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고, 재고용 시에는 종전과 근로시간과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해 노동 경직성 완화에 초점을 뒀다.

민주당은 현행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법적 연장하고 정년 연장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선 후보가 당 대표 시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고, 당 내에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노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입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정책 발표문을 내놓고 정년 연장을 약속했다. 이어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적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현실로 다가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지난 1일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서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이유로 노동계와 정치권 중심의 법정 정년연장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나, 지난 2013년 정년 60세 법제화가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우리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해당 보고서에서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과반수 근로자(노동조합)의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해야 하고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기업에 재고용 대상자 선발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