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시정 화두로 내걸고 연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규제철폐'의 100일 간 추진 성과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의 신설도 공식화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 시민체감형 규제철폐…"민관 폭넓은 참여"

시는 보고회에서 규제철폐 주요 성과와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중앙정부 건의가 결정된 규제철폐안 7건을 추가로 발표했다. 전체 7건 중 2건은 법령 또는 중앙정부 지침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한 안건으로,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현재까지 서울시 규제철폐안은 총 129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128호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이다. 현재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옥외조명 설치 시마다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건축 인·허가 시 사업이 지연되고, 창의성 저해와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일었다. 앞으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을 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완화하고, 심의 체크리스트 및 심의도서 표준(안)을 마련해 불필요한 심의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29호는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일부 법인택시 업체에서 신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구인광고를 우려해, 교통회관·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주변 100m 내에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구인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그 규제근거가 모호하고 고용노동부의 '거짓 구인광고' 규제와 중복되는 등 이중 규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를 법인택시조합에서 주관하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철폐 안건 4건도 논의했다. 서울시는 이들 안건에 대해 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적극 건의하고 개선완료 시까지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먼저 식품위생교육 방식을 개선한다. 현행 '식품위생법' 상 신규영업자의 경우 식품위생교육(4~8시간)이 집합교육으로만 가능했던 규제를 온라인 교육으로 확대,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제한 규제 완화'도 건의한다. 앞으로는 졸업을 앞둔 유학생이 각종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기 중 주 40시간제 취업도 허용하고, 지자체·공공기관이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기준' 개선과 '리필화장품 판매 관련 규제 완화'도 건의할 계획이다.

■ 지자체 최초 전담조직 신설 발표

이날 시는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방안으로 오는 7월 1일자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규제혁신기획관(총괄 지휘·조정), 규제개혁위원회(신설·강화규제 심의), 규제총괄관(전문가 자문),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조사·연구) 등을 4개 핵심축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혁신기획관'은 지자체 최초 3급 국장급 조직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을 설치해 시정 전방위에 걸친 규제혁신의 상설화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한다.

성과보고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시민과 기업, 공무원,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숨 가쁘게 달려온 덕분에 지난 100일간 127건의 규제가 사라졌다"라며 "불합리한 규제가 걷힌 자리를 시민의 더 나은 일상, 기업의 성장 기회가 채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더 과감하게, 더 집요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