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가 한국 경제에 불어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운영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 입안과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때마침 6·3 조기 대통령선거가 열려 각 대선 주자들이 한국경제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세제 개편·첨단 산업 육성·사업주 처벌 규정 합리화 등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대선을 앞두고 늘 나오는 세제 개편의 주요 과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현행 법인세는 지난 2023년 과세표준 구간 별로 1%포인트씩 인하해 최저 9%에서 최고 24%까지 적용한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등 경제계는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해 현행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2%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미국의 관세 전쟁 등 유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고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6.4%(지방세 포함)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11위로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해 21%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정부 내내 세수 펑크 현상을 초부자감세 때문이라고 지적해온 탓에 적극적인 법인세 감세 정책을 내세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속세 완화도 차이는 있지만 일부 공감대는 형성됐다.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해 최대 18억원까지 세금이 면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후보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국제 수준인 3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지원할 각종 법안도 시급한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이 입법 초기에는 반도체 보조금 지원 여부로 정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후반부로 가선 '고소득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조항 때문에 결국 처리되지 못한 것처럼 정쟁만 지속하다가 입법 시기를 놓치는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경제계는 반도체, 미래차, 인공지능 같은 첨단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강화하고 기간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계의 숙원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도 이번 대선에서 논의될 지 관심을 모은다. 경제계는 시행 3주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불명확성과 모호성으로 법 적용 및 해석에 많은 논란이 존재해 사업장의 혼란을 지속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에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후보는 "기업인이 감옥에 가야 하는 환경은 안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공약했으며,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