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가 11일 농림·축산·식품 공약을 발표하고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농업은 이제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전략산업"이라며 "농촌은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농촌이 많은 전남 지역을 돌며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진행한다.
이어 "하지만 기후 위기로 식량안보는 위협받고,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기후농정으로 철저히 대응하겠다. 농업인이 가격 걱정, 재해 걱정 없이 농사짓는 안심농정을 실현하겠다.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먹거리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기후적응형 농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미취업 청년에겐 먹거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초등학생 과일 간식 사업'의 국가 지원도 재개하겠다"며 "친환경·유기농업을 확대하고,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을 지원하겠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선진국형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재해안전망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논 타작물 재배를 늘리고, 쌀과 식량작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농산물 유통을 개혁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바꾸겠다"며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고, 농산물가격 안정제·재해 국가 책임제·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를 도입하겠다. 농어촌주민수당을 지급하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예산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산촌 조성을 위해 ▲농가 태양광 확대해 '햇빛연금' 지급 및 주민 주도 '햇빛소득마을 조성'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농촌 돌봄 등 필수 서비스 확충 ▲임업과 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 주요 산업 거점으로 육성 등을 공약했다.
또한 노후를 보장하고 세대를 잇는 농업을 위해 ▲농업인 퇴직연금제 도입 및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확대로 안정적 세대교체 추진 ▲농생명 용지 조기 개발, 농지 이용 집적화, 공공 비축 농지 확대 등 농지 제도 혁신 ▲공공형 계절 근로제 확대해 일손 부족 문제 해결 ▲스마트 농업 확산 및 푸드테크,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그 뿌리에는 농업인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 있었다"며 "이제는 국가가 책임 있는 농정으로 응답하겠다. 농업을 균형발전과 식량안보를 이끄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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