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의과대학이 세 개 학번 학생들을 동시에 교육해야 하는 유례없는 학사 대혼란에 직면할 전망이다. 의대생 1만9000여명 중 8300여명이 이번 학기 수업 거부로 유급이 확정되면서다. 이 가운데 의대생 단체는 교육부 고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의사 단체는 "단 1명이라도 제적되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서는 등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42.6%에 해당하는 8305명이 유급 예정이다. 제적 예정 인원은 0.2%인 46명이다.

예과 과정 학생의 경우 학칙상 유급 제도가 없어 1학기 성적 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3027명(15.5%)으로 집계됐다. 1학기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전체 7.1%인 1389명이다. 정부가 지난 3월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유도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던 셈이다. 특히, 오는 2학기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 연말 제적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하면서 오는 2학기 수업을 위한 강의실은 물론 실습 병상까지 대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유급이 확정된 예과 1학년은 1626명으로, 내년 신입생 3058명과 성적 경고 대상 등을 포함하면, 내년 1학년 수업을 듣게 되는 인원은 7000여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할 계획이다. 자발적으로 수업을 거부한 선배들에 의해 내년 신입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동아대와 전북대 등 일부 대학은 내년 신입생인 26학번이 우선 수강신청권을 갖도록 학칙 개정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본과생 임상 실습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본과 3·4학년 유급 대상은 2898명으로, 내년 본과 3·4학년으로 올라가는 인원 1700여명을 합하면 4500명이 넘는다. 반면 40개 의대의 임상 실습 정원은 약 2500명 수준에 그친다.

아주대 의대 교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예과생 강의는 대형 강의실을 확보해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겠지만, 임상실습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수업 대란'이 현실화한 상황에서도 '강경파' 의대생들과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대협) 소속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외 16인의 학생들은 지난 9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에 접수했다. 혐의는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의대생 비대위는 "교육부가 대학 총장과 학장 등에게 수업 미참여 학생들을 제적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성 압력을 행사했다"라며 "교육부가 학사 자율성을 침해하며 사실상 학생 '징계'를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도 의대생 제적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무리하게 의대생들을 압박하고 있다"라며 "단 1명이라도 제적되는 일이 발생하면 전체 회원의 총의를 모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는 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백년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