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각 정당들이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자본, 기술, 노동 3대 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각 정당 모두 국제 정세 급변과 저성장 국면 돌입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21대 대선 아젠다로 보고 관련 공약을 우선 순위에 배치했다.
민주당은 기존 업무방식을 AI 중심으로 바꾸는 '인공지는 대전환(AX)'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AI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K-컬쳐 산업과 K-방산 산업을 육성해 세계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앞당기고 국민펀드 조성, 과감한 세제혜택, 맞춤형 자금공급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집중투자하겠다고 했다. 또한 안정적 R&D(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거대한 재정 소요가 필요한 1호 공약을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본부는 "이번 민주당의 '10대 정책공약'은 '회복·성장·행복' 등 3대 비전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하고 미래산업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에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공약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가로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52시간제 개선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 부담금 감면 등 우대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재원을 활용해 1호 공약에 추가로 드는 재정 소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은 "1호 공약은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문수 후보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1호 공약을 선보였다. 개혁신당은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하겠다며 현 19부처를 13부처로 통폐합 및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한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로 3부 총리제를 도입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기획실을 신설해 특정 부처의 예산 독점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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