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유연화부터 AI 도입

정책 대토론회서 쏟아진 현장 목소리

중소기업계가 차기 정부에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 유연성과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경제 중심축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주제로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주간 첫 행사이자,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 성격의 행사다. 현장에서는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 컨트롤타워 신설, 인공지능(AI) 기술지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75.7%가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요구하는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며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제에 손발이 묶여 납기 대응이나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외국과의 제도 형평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계에서 제안한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지방노후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에 머물러 있어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성장기업 중 20%가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는 현실은 구조적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경제 중심으로 재편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 생태계 순환으로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차기 정부에 제안한 주요 정책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제도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AI 기술 도입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이다.

종합토론에 나선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위원회'를 신설해 전면적인 중소제조업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벤처를 대표해 나온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스타트업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한계는 매우 뚜렷하다"며 체감도 높은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소상공인 대표로 참석한 배영숙 파초 대표는 "지금 당장 오늘과 내일의 생존이 위기인 상황"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원정책으로는 회복이 어렵다. 차등화된 최저임금 기준, 재취업 지원, 배달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독과점 해소 등 세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계도 기술 중심의 구조 전환을 촉구했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미국은 제조업을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한국도 대통령 직속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인혁 숙명여대 교수는 "중소기업 72%가 AI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올해나 내년이 기술 도입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막대한 예산보다 기술의 활용 방식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정책 논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이상에 치우쳐 있다"며 "정년 연장, 주 4일제 도입 등 논의는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 기반한 제도 안착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기문 회장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 내수 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맞물려 경제의 희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차기 정부는 진영을 떠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해야 하며, 우리 경제의 중심축을 중소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