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주요 공약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관련 금융정책 등에 관심이 쏠린다. 내수침체와 경기한파가 장기화되고 있어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두 후보자 모두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정책을 수립했다. 내수침체 장기화와 자영업자 줄폐업 등 서민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만큼 각자의 해법을 제시했다.

◆ 이재명, 저리대출 등 직접 지원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배드뱅크 설치 등을 필두로 직접적인 구제 방안을 내세웠다. 중금리 대출 규모를 확대하면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정책 자금을 활용해 고금리로 돈을 빌린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점수 700점대 중저신용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금리 산정 시 고신용자 대비 불리하게 작용한다. 수입과 지출에 변동성이 큰 업종에 요구된다.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또한 직접적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상공인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재직하는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근로자가 2~3년간 공제금을 납부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한다. 이와 같은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

이 후보 금융정책의 핵심은 '배드뱅크'다. 배드뱅크란 채무불이행자의 채권을 인수해 매각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증권회사의 채권을 매입해 차주에게 신규 대출을 내준 뒤 단계적 채무 상환을 유도한다. 특별감면제와 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을 시행한다.

금융권에서는 소상공인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배드뱅크'의 경우 도덕적해이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일반적인 배드뱅크의 경우 신용 이력이 삭제되는 만큼 장기적으론 금융사가 대출심사에 차질을 겪을 수 있다.

◆ 김문수, 내수활성화 기반 구축

김문수 후보자는 ▲신용평가 체계 혁신 ▲소상공인 매장 캐시백 ▲포인트 시스템 구축 ▲내수 활성화 플랫폼 등을 약속했다. 내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생 발판을 형성한다는 것.

김 후보자의 정책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로 유인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가장 먼저 기존 40%에서 50%로 인상한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일몰기간을 3년 연장한다. 전통시장 이용의 이점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어 디지털 기반 내수활성화 통합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면서 판매 활로를 개척한다.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분에는 별도로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카드사·지자체 연계해서 별도의 포인트 시스템도 만든다.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 활용하며 홍보가 필요한 만큼 소비 촉진 캠페인 등 연착륙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와 지자체, 신용카드사 간 협력이 요구된다.

김 후보자는 소상공인 맞춤 신용평가 체계 혁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자영업자의 경우 급여소득자 대비 자산의 변동폭이 큰 만큼 맞춤형 신용평가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의 눈높이에 맞춘 자금 융통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신용보증기금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서민 금융 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편의성을 높인다.

김 후보자의 공약을 두고 금융권에서는 지속적인 재원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기존에 신용카드사와 유통사가 운영하는 포인트 제도보다 적립률이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단발성 정책으로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내수 활성화 플랫폼 또한 대규모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미 신용카드사와 플랫폼사 등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매매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의 '배달특급'과 서울시의 '제로페이' 등 정부 주도 통합 플랫폼이 출범 후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두 후보자 모두 변동성이 큰 서민금융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선진 금융기법이나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잖이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