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과 지원 시급
미국의 기후정책 후퇴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70%는 탄소중립 대응이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3일 발표한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탄소배출량 상위 1000개 기업의 69.6%가 탄소중립 대응이 "자사의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파리협정 탈퇴 등 글로벌 기후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실시된 조사 결과로, 2022년 34.8%, 2023년 68.8%, 2024년 60.3%와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탄소중립 요구가 강화하는 만큼 대응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응답기업의 91%는 공급망 탄소규제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체의 43%는 공급망 내 고객사에게 이미 탄소 배출량 산정과 감축 요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요구 사항으로는 '탄소배출량 정보 제출'이 84%로 가장 많았고 '탄소감축 이행'(58%), '재생에너지 사용'(37%)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주요국이 주춤하는 현 상황을 기술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 기술수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탄소중립 핵심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76~86% 수준으로 2.5~5년의 기술격차가 존재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탄소중립 핵심기술 격차로 해외 의존도가 증가할 경우 산업 전환 비용이 커지고 고부가 녹색산업의 성장과 국제 규범의 주도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선점하는데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기업의 85%는 탄소중립 투자 리스크가 높다고 응답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15.5%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5대 정책과제로 ▲가칭 '탄소중립 산업전환지원법(GX 추진법)' 제정 ▲탈탄소 전환금융 도입 ▲저탄소 제품·서비스 시장 조성 ▲안정적인 무탄소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를 제안했다.
대한상의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글로벌 기후정책 후퇴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규제 대응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시장형성 등을 적극 지원해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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