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2025년 이용자 권익 보호 및 불법게임물 근절 실적을 발표하며 지난 3월 이후 사후 관리 중심 조직으로 순조롭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렸렸다.
14일 게임위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전체 행정 조치 건수는 2만 2236건으로, 2024년 같은 기간보다 133.7% 증가했다. 특히 사설 서버, 불법 환전 행위, 대리 게임 등 게임 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산업 전반에 큰 손실을 유발하는 불법 사항에 대한 조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 개편과 스마트 사후 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의 실현에 따라 사후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제도에 대한 사후 관리도 진행했다.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는 인기게 임물 등을 대상으로 4월까지 2105건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확률 표시가 부적정한 302건을 시정시켜 게임 이용자가 정확한 확률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고 표시 기준을 그에 맞춰 지속 개선하고 있으며 확률형 아이템 제도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하는 등 이용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불법 사행성 PC방 등에 대한 합동 단속도 병행 중이다. 2025년 1~4월까지 경찰과 협업을 통해 총 67건의 합동 단속, 510건의 경찰 단속에 대한 감정 지원이 이뤄졌으며 경찰의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단속기법 교육도 16건, 207명에 대해 진행했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올해 3월 조직 개편을 통해 업무 중심의 유기적 조직 체계를 구축했으며 스마트 사후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더 투명하고 과학적이며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2분기에도 합동 기획 조사, 제도 정비, 민원 대응 체계 고도화 등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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