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어, APEC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방한

통상협상 의제·범위 구체화 주목… 차기 정부에 공 넘길 듯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통상대표부(USTR)대표와 3주만에 제주에서 다시 만난다. 이번 장관급 회동에서 양국 통상협의 의제 등 통상협상의 틀이 구체화될지 관심을 모은다.

14일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는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통상협의 중간 점검에 나선다.

양국은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열린 '2+2 통상협의'에 따라 관세·비관세,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당초 실무협의는 작업반을 구성해 장관급 협의를 거치기로 했으나, 다수 국가와 통상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미국측 입장을 고려해 작업반 구성 없이 분야별 순차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만남에서는 그간 실무협의 내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의 범위를 공유한 만큼 해당 분야 구체적인 의제와 협상 방식, 범위가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상호관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고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인하를 요청하는 한편,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와 조선업 협력 등 미국측이 기대하는 분야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30개월 미만 쇠고기 수입 허용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 요구하고, 반도체·배터리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등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조기대선에 따라 6월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관세 부과 여부 등을 차기 정부와의 협상 기간을 고려해 유예하고, 본격적인 협상은 새 정부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최근 한국과의 무역협상에 대해 "상당한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신속한 합의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대 수출품목이자 대미 수출액 중 27% 가량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가 이미 실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미 자동차 수출은 물론 전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신속한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