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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교권 보호 위한 교육활동 원스톱 안전망 구축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이 교사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나섰다. 예방부터 회복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안전망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교권 보장에 힘을 싣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교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통합 보호 체계를 구축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중이다.

 

정책의 핵심은 현장 중심 접근이다. 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2025년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학생교실'은 총 1,510학급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교직원과 보호자를 위한 교육도 60개교에서 실시된다. 여기에 더해 전국 최초로 개발된 교육자료 '돋움 프로그램' 12종 61차시가 일선 학교에 배포됐다.

 

학교 구성원 간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상호존중 캠페인'은 연 4회 정기 운영되며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024년 신설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산하에는 전담·위촉 변호사들이 배치돼 389건의 법률 상담을 진행했으며, 전문 상담 및 외부 기관 연계를 통해 총 3,670건의 상담과 치료도 지원됐다. 교원이 겪는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한 소송비 지원과 배상책임 보장 역시 함께 강화됐다.

 

심리적 회복 지원도 확대됐다. 2025년에는 '다채움' 집중 치유 프로그램과 '마음봄' 집단상담이 운영되며 약 3,70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리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교원온쉼표 공모사업'도 110개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된다.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도 정비됐다. 상담 및 치료 지원은 물론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행, 교육감 명의의 의견서 제출 등이 포함된 방어 체계가 마련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권 수호에 머물지 않고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더 가까이 더 세심하게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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