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 의향이 있는 약 35%의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5~0.7% 상승하고, 노인빈곤율은 3~5%포인트(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가입률은 가입 요건을 충족한 가구의 1.8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다만 전국의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을 조사한 결과 현행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35.3%에 달했다.

상품설계를 보완하거나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입의향이 41.4%로 늘었다.

▲주택가격 변동분이 연금액에 반영되도록 개편하거나(39.2%) ▲상속이 용이하도록 개편하는 경우(41.9%)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43.1%) 등이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는 경우 노인빈곤층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우리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계소비성향과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가입 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GDP가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5%포인트(p) 하락했다.

그간의 낮은 가입률이 앞으로도 이어지는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GDP와 노인빈곤률의 효과가 20분의 1로 줄었다.

중간 시나리오로 영국 수준으로 가입자가 증가할 경우 경우(총 37만명) GDP 규모는 0.1%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0.5~0.7%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실장은 주택연금에 대한 잠재수요가 실제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이용한 주택의 상속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 실장은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이 주택연금보다 유리한 조건인 경우 이에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며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