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가 내놓은 건강보험·의료·연금 개혁 청사진이 보험업계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제21대 대선 후보들은 지난 12일 '10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보험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이재명, 건보 국고지원 확대 카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나선다. 건보에 대한 안정적 국고 지원 확대와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예고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고 지원은 매년 10% 중반대에 머물렀다.

만약 국고 투입이 확대되면 급여 항목의 환자 자기부담금이 줄어 들어 실손보험 청구액이 일부 감소할 수 있다. 다만 급여 보장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실손 적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등한 진짜 이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라며 "급여 보장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실손 적자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어렵고 비급여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김문수,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미래의료위원회'를 꾸려 의료계·전문가·의대생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예방접종 국가 지원 대상을 고령자 독감·대상 포진 등으로 넓히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만약 예방 백신에 대한 수요가 공적 영역으로 흡수되면 독감 관련 특약을 취급하는 민간 보험사의 경우 특약 판매 포인트가 줄어들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독감 예방을 통해 독감 환자가 줄어들면 보험금이 나가는 것도 줄어들고 위험률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국가에서 백신·예방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민간 보험사의 특약을 가입하지 않을 요인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준석, 국민연금 DC 전환 '초강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국민연금을 '신·구 재정'으로 분리한 뒤 새로 적립되는 기금을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겠다는 초강수 카드를 꺼냈다.

확정기여형인 신연금은 개인 투자 성과에 따라 노후 소득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연금 개혁 시 소득대체율 하락이 불가피해지면 퇴직연금·변액연금·IRP 수요가 급증해 민간연금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연금 보험 상품을 통한 장기 운용수익 모델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이론상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하락한다면 민간 연금 시장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의 시선은 '공약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로드맵'에 쏠려 있다. 결국 선거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재정 여력·시장 충격·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에 따라 보험사의 손익구조와 상품 트렌드 자본 규제 지형이 동시에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장 10대 공약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진 않겠지만 대선 이후 당선자가 선출되고 공약 세부안이 나온다면 보험 관련 내용이 있을 것"이라며 "추후 공개될 세부안을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